전기세(+누진세,소득세) 총정리!!

 

 

선 3줄요약
1. 2017년 6단계 누진제, 최대구간 kw당 709.6원 (지금의 2.5배)
2. 2019년 3단계 누진제, 최대구간 kw당 280.6원
3. 더운여름 시원하게 보내보자 

근데, 에어컨 틀려고 하니 전기세 무서워서 틀수가 있나..

그래서 검색해보고 정리했는데

엑셀 그냥 끌까 하다가 처음 정보글 싸볼게 ^^

쓰다보니 tmi 가 되버렸는데 쓰는중에 현타도 몇번와버리네 ㅋㅋ

처음쓰다보니 가독성 ㅎㅌㅊ 이해해줘


다른내용 귀찮고 전기 누진제만 보고싶으면 아래서 부터 보면됨.




순서는

1. 누진세란?
2. 근로소득세율 누진세
3. 전기 누진제
로 진행할게

1. 누진세는,

누진세 [progressive tax, 累進稅]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
 과세물건의 수량이나 화폐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를 말함.
누진세는 경제력의 격차를 야기시키는 소득간...

                                       두산백과조세 > 조세일반

라고 하는데, 고학력자 일게이라면 다들 알거니까 넘어갈게

참고로 법인세와 소득세는 누진세가 맞지만, 전기세는 세금이 아니니까 누진제임.







2. 근로소득세율 누진세


소득세의 누진제는 다음과 같아. [2017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율표 기준]

따라서, 연봉기준
1200 일때,           72만원  ( 6.0%)(세금비율)
3000 일때,         342만원  (10.4%)
5000 일때,         678만원  (13.5%)
1억 일때,         2010만원  (20.1%)
3억 일때,         9460만원  (31.5%)
5억 일때는, 1억 7060만원  (34.1%)

과 같이, 소득에 따라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있어.




2017년 소득기준으로 상위백분위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

따라서 상위 0.1%라면 연 14억 7402만원의 소득으로, 5억 6020만원의 소득세가 나오고
  1%는 3억 9051만원으로,  1억 2900만원,
10%는       7440만원으로,       1263만원,
30%는       3785만원으로,         459만원,
50%는       2301만원으로,         237만원,
70%는       1334만원으로,          92만원
의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어.

[국세청 세수 세목별 비중, 2019] 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

국가예산에서 30.4%를 차지하고 가장 큰비중이 소득세라고 하네

소득세와 법인세를 합치면 55.4%인데,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엄청나더라고

추가로, 국가예산은 283.5조 규모라는걸 알고 갔으면 좋겠어. (문재앙일자리 지원자금 54조 X 5.25)




09년도 기준 자료지만 소득구간별 소득세 부담 현황을 보면

근로소득 기준으로는 상위 10%가 전체 세액의 68%를 부담하고,
종합소득세 기준으로는 상위 10%가 85%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상 상위 30%가 90%의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어.




따라서 팩트를 중요시하는 우리 일게이들은 아래의 블로그 글과같은 뇌피셜에 의한 사고를 하지 않길 바래.

ㅋㅋㅋ 근거없는말로 팩트를 궤변이라고 말하는 궤변론자의 기적...

소득세에 대한 생각만 봐도 숫자를 들먹이면서 팩트인것 같이 얘기하지만

실상은 뇌내망상임...



50%의 사람들은 10%정도를 소득세로 부담하고 있는데,

보편적 복지를 위한다면

고소득자 구간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이뤄질 필요성이 더 크다고 느껴지지만

일단 근로소득세율 누진세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











3. 전기 누진제 (요점만 보려면 좀더 내려야함)

자, 그럼 더운여름 방구석에서 부랄벅벅긁으며 편안하게 일베를 하기위해서는

소득세보단 전기세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

사실 이거 찾아보다 여기까지 와서 2시간 넘게 쓰고 있는게 어이없긴하지만.. ㅋㅋ




일단 전기세가 걱정되서 누진제와 에어컨 전기요금을 찾아보면

잡다한 얘기가 너무 많아...

쌈박하게 전기세 얼만지 알아보고 싶은데, ㅈ같더라고 ^^



그냥 한국전력공사에 들어가서

현행 요금표(2017년 개정후 하계 전기료 한시 완화)와 과거(2013년 기준)만 비교 해보면 답 나옴.

이건 현행 누진제 요금표인데,

이게 2년전까지만 해도 사용하던 누진제 표임.

6단계의 누진제도를 갖고 있고,

전력요금이 증가되는 상승폭이 단계별로 급격한 걸 확인할 수 있지.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절인 1973년

오일 쇼크로 인해 기름 한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전기를 아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반 가정 전반에 적용되었으며, (당시에는 석유가 필요한 화력 발전이 전기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

1979년에는 2차 오일 쇼크를 계기로 12단계까지 늘어났다.


이후 누진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계가 조절됐는데,

노태우 대통령 집권 시절에는 4단계,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절에는 7단계,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에는 최저 단계 요금을 대폭 인상하여 18.7배에서 11.7배, 6단계로 개편되었고

박근혜 대통령 집권 때 3배, 3단계로 조정되었다. 

라고함.



누진제는 ㄹ혜때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전기료가 인하된거지

특별재난이다 뭐다 하면서 정치쇼한 문재인 때가 아님.

이게 최근인데, 가장큰 차이는
기본요금 최대 12940원에서 7300원으로 변경
6단계 누진제, 최대 kw당 709.6원에서
3단계 누진제, 최대 kw당 280.6원으로 바뀐게 가장 크다고 봄.



이걸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

600kw 기준 과거에는 19만 1170원,
현행은 11만 9660원으로 7만 8천원 가량 인하되었고,

900kw 기준으로는 40만 4020원에서, 20만 2840원으로
절반으로 준것을 확인 할 수 있어 ㄷㄷ

문재앙이 폭염이 특별 재앙이라면서 누진세 완화니 전기료 걱정해준건 실질적으로 만원혜택인거임 



이미 많이 낮아진 전기료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은 많이 완화됐는데

하튼 생색하나는 ㅈㄴ게 잘냄 ㅋㅋ

폭염을 국가적인 재난이라면서 했는데 만원씩인하해주자는 

탈원전정책으로 공기업인 한전 박살내려고 했던거임 ^^






뭐 정책얘긴 여기까지하고, 전기세가 중요하겠지.

전기세가 워낙 케바케라 확실한 계산은 힘들겠지만,



일반적으로 1인 주거기준으로는 기본 전기요금 1만~2만원정도(100~200kwh)에

벽걸이 에어컨 정속형(구형)인거 24시간 틀어놔도 5만원이 안넘음


이유는 에어컨 실외기 가동률 100%가 아니고

저녁~아침, 주말 내내 있다고 가정해도 24시간 내내 틀지는 않음. 누진세도 최대치를 안찍고 ㅇㅇ





일반 가정집(4인기준)에서 전기세가 4~6만원정도(350~450kwh) 나온다고 할때,

이미 400kwh 정도를 쓰거나 못쓰거나임

따라서, 가정집에서 에어컨 전기세는 최대요금 구간으로 찍힌다고 생각하면됨


그냥 계산하기 쉽게, 에어컨 요금은 걍 +a니까 최대 요금으로 계산한다고 가정하고,

에어컨을 24시간 뺑뺑이 돌리는걸로 전기세 구해보면


에어컨 전력량이 6평형 벽걸이가 450kwh정도=112,240원, 18평형 스탠드가 750kwh정도=210,450원인데

에어컨의 실제 가동률은 이에 못미치고, (24시간 틀어놔도 실제 가동되는 비율은 30~'40'%를 보정치로 가정하면)

안방 + 거실 24시간 틀어놔도 129,076원 정도 추가되는거.



근데 주부가 있는 가정집이라도 현실적으로 사람이 24시간 내내 있는게 아니니까

13만원 정도 추가하는게 과하거나 그정도쯤 될거라고 생각해

400kwh 까지의 요금 57840원정도에 에어컨요금 13만원정도 더한다고 가정하면 아무리 틀어도 20만원이 나오기 힘듦.




내기준, 5년전쯤엔 에어컨 조금 많이 틀면 20만원 훨씬 넘었는데, 요즘은 넉넉하게 써도 10만원 중반 정도임

자취방에서는 있을때 항시 켜놔도 4만원 정도임 ^^









이 계산을 토대로 누진제 개편전과 비교해서 계산해보면

자취방이 일반적으로 100~200kwh (에어컨 사용량 추가, 최대 400kwh 가정)
> 2만원(7만원) 정도에서 2만원(6만원) 정도로 비슷한데 (여기서 문재앙조치로 5천원정도 할인)

가정집은 일반적으로 350~450kwh (에어컨 사용량 추가, 최대 900kwh 가정)
> 7만원(40만원)정도에서 6만원(20만원) 정도로 절반가까이 줄어버린거 (여기서 문재앙 조치로 1만원할인)

근데 이건 에어컨을 항시 가동하는 걸로 생각한 가격인데도 이정도면 확실히 부담이 덜해진거 같음.






물가도 올랐는데 최대 구간 요금은 60%나 줄었기때문에

과거에 비해 전기사용에 대한 부담감은 줄었다고 봐도 될 것 같고,

덥다고 카페 가는것보다 방구석에서 에어컨키는게 훨씬 싸니까 ^^

결론적으로 3년전처럼 에어컨 요금을 노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을꺼라고 봄

그리고 요즘나온 에어컨은 인버터 방식이라고 실외기를 풀로가동하는게아니라 온도에 따라 가변적으로 가동해서 전기요금이 훨씬 덜나옴.




3줄 요약
1. 전기료는 ㄹ혜때 대대적으로 개편됐음.
2. 탈원전해놓고, 특별재난이라고 생색냄